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2001. 7. 2

글쓴이

2001-07-20 10:25:08, 조회 : 6,141

주요골자
  가. 산림에 적합한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임도설치의 필요성·적합성 및 경제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안 제9조의21 및 별표 2의3 신설).
  나.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를 한강수계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제4호다목).
  다. 평균경사도가 45도가 넘거나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가 넘는 산림지역 등에 대하여는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채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산림형질변경기준 및 채석허가기준을 정함(안 제90조의2·제95조의5·별표 8의2 및 별표 8의4 신설).
  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에게 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년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예치기간 및 예치방법 등을 정함(안 제99조의3 신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