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중개정법률 제6697호(2002년 5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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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5 02:19:29, 조회 : 7,307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초지를 비초식가축용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거나 동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 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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