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형질변경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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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0 12:25:20, 조회 : 12,466

1. 경사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산림형질변경지"라 한다)의 평균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

2. 입목축적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3. 입목구성
    산림형질변경지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4.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형질 변경방법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미터 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할 것

※ 비  고
  1. 산림형질변경지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스키장 등 일정한 경사를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산림의 형질변경
    다.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산림의 형질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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