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상반기 농지전용면적, '90년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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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9 11:08:35, 조회 : 6,832

  농림부는 시·도를 통해 지난 상반기 농지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농지전용면적이
  4,102ha로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1ha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90년이후 최저 수
  준이라고 밝혔다.
                   '91       '96         '97        '98        '99       2000        2001
   상반기    5,830     6,625     6,399     7,711     5,912    4,313      4,102㏊
   전   체   11,861   16,611   15,395    15,141   12,017    9,883㏊
  농지전용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민간부문은 127ha 감소하였
  고, 도로·철도 등 공공부문은 84ha 감소하였다.
   민간부문 : ('00상) 2,628 → ('01상) 2,501ha (감 127ha)
   공공부문 : ('00상) 1,685 → ('01상) 1,601ha (감  84ha)
  농림부는 '97년이후 농지전용심사 강화 등 농지전용 억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데
  다가 IMF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매년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를 축소 조정
   하고,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노선 선정시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중심부를 지나는
   노선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도로노선 사전 사전협의 제도('98년 도입)가 정
   착 되었으며,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용도로
   의 농지편입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1/2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지조성비
   에 통합되면 농지전용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내년이후로 미
   루는 것도 금년도 상반기 농지전용면적이 줄어든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충남, 전남도 순으로 농지전용이 많았으며, 경
   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89㏊가 줄어들어 전체 농지전용 감소를 주
   도하였다.
   경기도의 전용면적은 1,234ha로서 지난해 상반기의 1,523ha보다 289ha 감소하
    였으나, 전체 농지전용면적(4,102㏊)의 30%를 차지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SOC목적의 농지전용 수요증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농지전용면적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농지전용심사를 더욱 엄정히 하여 불요불급한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
     써 쌀자급기반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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