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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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12:09:02, 조회 : 13,14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인

2002년 8월 14일

국무총리 서리 장 대 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임 인 택

⊙대통령령 제17714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나.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도지사로 위임함으로써 해제절차를 간소화함(영 제40조제1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창업란 첨부화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hw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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