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법제처)

글쓴이

knbc

2004-07-05 10:28:17, 조회 : 7,192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찰등 종교시설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시설보존지구 및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
  나. 도시계획사업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다.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세분전까지는 관리지역을 포함)내의 기존공장은 공장부지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되 최고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함.
  라. 주택재건축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등과 같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대지면적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마. 국.공립대학 등에 대하여 민간의 기부 등을 통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민간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투기방지 및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이하에서 12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하는 등 주.상.공업지역은 종전의 2/3까지, 녹지.미지정지역은 1/2까지 각각 하향조정
  사. 중소공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관리지역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새로 증설되는 부지가 기존공장부지와 8미터미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중앙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02-504-8167, fax：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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