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33만m²(약 10만평)를 넘는 공장은 지을 수 없었으나 이 상한선이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토계획법 관련 지침을 고쳐 15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고쳐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1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은 2002년까지는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정완대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콘도를 5층까지만 지으라는 규정은 업계로서는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며 “실제로 이 규정에 맞춰 콘도를 짓겠다고 신청한 업체도 거의 없어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교부는 비(非)도시지역의 공장 대지면적을 33만m² 이하로 한정했으나 이 규정을 폐지했다. 경기 여주군의 KCC 공장, 충북 제천시의 아세아시멘트 공장, 강원 영월군의 현대시멘트 공장 등이 기존 규정에 막혀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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