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 이하도 공장증설 허용방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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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c

2004-04-08 12:11:23, 조회 : 7,560

3천평 이하도 공장증설 허용방침(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중소기업이 앞으로 기존의 공장을 증설할 때 증설후 전체면적이 반드시 1만㎡(3천평)을 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총리 주재로 열린 첫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1만㎡ 이하의 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규제가 중소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때 증설된 부분까지 합친 면적이 반드시1만㎡를 넘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다.

국조실은 이런 내용을 반영, 앞으로 1개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회의는 또 "국토계획상 관리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창업이 곤란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이 이달말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전체 직원의 3-8%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기업 애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기위해 국무조정실에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이날 개소하면서 열렸다.

회의는 고 대행을 의장으로 이헌재(李憲宰)경제부총리 등 규제개혁 정부위원 6명, 박종규 KSS해운 고문 등 규제개혁 민간위원 13명,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 오상봉 산업연구원장과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고 개소, 올 상반기 골프장 건설, 기업 관련 행정조사, 창업.공장설립절차, 기업활동 진입규제 등 4개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이달중 산업자원부, 경제5단체와 함께 `기업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quintet@yna.co.kr

연합뉴스 2004-04-02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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