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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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09:22:25, 조회 : 13,791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16호

산업발전법 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5호, 2001. 12. 28)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

                                          산업자원부 장관

2003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1. 2003년도 지원규모 : 1,600억원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1,000억원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400억원
다. 신기술보급사업        :   200억원

2. 융자대상

가. 자본재 개발사업
  (1)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1998.12.31)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89호, 1996.10.15)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다. 신기술보급사업
  (1)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1998.12.31)의 개발완료품목의 사업화
  (2)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사업화
  (3)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신기술(KT) 등 정부에서 공인한 기술개발관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4)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사업화

3.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5.33%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한도액 : 50억원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융자사업 취급기관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디자인진흥원, 대구광역시, 한국발명진흥회
    ※ 대구광역시는 대구지역 섬유관련업체의 기술개발지원에 한함.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부문),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다. 신기술보급사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자본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전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기), 한국발명진흥회(특허),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나. 신청 접수: 상기 융자사업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2부, 기타 참고자료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7.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 기한
  ㅇ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나. 수수료 납부
  ㅇ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목적 외 사용금지
  ㅇ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 계리
  ㅇ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마. 보고의무
  ㅇ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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