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2003년 1월 1일 시행)(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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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17:46:47, 조회 : 10,117

이자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납세국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관   이  선  원, 세무조사관   최  기  영, 세무조사관   박  영  표
연  락  처：☎ (02)397 - 1757∼8 , 세무상담 : ☎ 1588-0060

국세청 고시 제 2002-36·37 호

일 러 두 기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 및 일정규모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상가건물 등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되는 2003. 1. 1시행 건물기준시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국세청 고시 제 2002-36 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국세청 고시 제 2002-37 호)〕를 2002. 12. 30자로 고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2003. 1. 1시행 건물기준시가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하였음

○ 또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의 적용요령, 계산사례 및 2001. 1. 1시행 건물기준시가를 수록하였고,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 1. 1시행 건물기준시가, TIS 조견표 활용방법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의 업무활용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에도 활용토록 하였음

◇ 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은
   2001. 1. 1시행  건물기준시가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로 계산하는 것임

◇ 본 책자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인트라넷에도 게재하여 종사직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     차

Ⅰ. 2003.1.1시행 건물기준시가 / 5

   1. 건물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 7
   2. 건물기준시가 적용범위 / 7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의 적용 / 8
   4.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8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9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 9
   7. 구조지수의 적용 / 10
   8. 용도지수의 적용 / 13
   9. 위치지수의 적용 / 20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 21
   11.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의 적용 / 24
   12. 시행일 / 27

Ⅱ.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29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 31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 32
   3.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33
   4. 용어의 정의 / 36
   5. 시행일 / 37

붙  임【 2001.1.1시행 건물기준시가 】 / 38

Ⅲ. 계산사례 / 49

   1. 주거용건물(단독주택)의 경우 / 51
   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 / 53
   3.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 / 55
   4.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다른 경우 / 57
   5. 숙박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 60
   6. 판매시설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 62
   7. 공장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 64
   8. 주유소와 이에 부속된 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 66
   9.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 68
   10. 2003.6.30(假定)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위치지수를 2003.6.29 이전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 / 71
   11. 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 73
   12.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 / 75
   13.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방법 / 85

Ⅳ. 건물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 89

  참고자료

   ①『2002.1.1시행 건물기준시가』 / 95
   ②『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조견표』활용방법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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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원본파일 참조 : 2003건물기준시가해설책자(20030113).hwp(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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