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기준 개정(안)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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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2 21:20:02, 조회 : 9,872

1. '02. 3. 25∼ 5. 21까지 2개월여 동안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암발파(미진동 등)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파공사에 있어서 발파진동과 폭음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원인으로는, 60∼70년대에 발파시공자가 무리하게 시공하였던 관행으로 발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 개정된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발파 진동과 폭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파작업에서 실현 불가능한 규제 기준치를 제시하여 일반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실에서 현행의 소음·진동규제법의 문제점도 검토하여 발파진동과 소음특성에 적합한 규제기준개정(안)을 붙임과같이 제시하오니,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현실에 맞는 『발파소음·진동허용기준』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발파소음.진동허용기준검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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