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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글쓴이 Knbc  (홈페이지 구경가기) 2002-08-27 09:34:23, 조회 : 6,322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708호(2002.8.26.)

▶ 개정이유
장애인의 정보격차 완화와 재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 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
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함(법 제106조 제1항).


▶ 부 칙 (2002.8.26. 법률 제67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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