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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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2 21:28:31, 조회 : 7,303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5.31)

◆행정자치부령제169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3호)됨에 따라 그 승계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의 개정(2002. 5. 27, 대통령령 제17608호)으로 소하천의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소하천별로 수용ㆍ사용의 대상인 물건ㆍ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실시설계도서(實施設計圖書), 사업비ㆍ자금의 조달계획서와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방안에 관한 서류 등을 미리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전문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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