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해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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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2 09:47:44, 조회 : 6,751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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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지 -

0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내부적립하는 제도로서
- 지연적립.미적립시 :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적립금의 임의처분(일반법인), 적립대상금액의 미사용(중소법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0 2000.12.29 및 2001.12.29 관련법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적립금에 대한 안내 및 각 사례별 실무 적용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바
- 각 유형별 세무처리방법 등을 종합정리하여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목  차 >

Ⅰ. 개  요 / 1
Ⅱ. 적립대상 감면세액 / 2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2
2. 적립의무가 없는 조세감면 / 3

Ⅲ. 일반법인의 적립의무 / 4
1. 적립시기 / 4
  가. 정상적립 / 5
  나. 지연적립 / 5
  다. 지연적립시기 이후 적립 / 5
2. 지연적립에 따른 가산액 부과 / 5
3. 법인세가산액의 면제(부득이한 사유) / 6
가. 정상적립시기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 7
나. 적립대상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7
   ① 확정신고·수정신고시 감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8
   ② 2001.12.31 이전 결정·경정분 / 9
   ③ 2002.1.1 이후 결정·경정분 / 10
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 10
  가. 이월결손금의 보전 / 11
  나. 자본에의 전입 /. 11
5. 적립과 관련한 기타문제 / 11
  가.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적립순서 / 11
  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다적립한 경우 / 12
  다. 임시주총으로 적립하는 경우 / 12
  라.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 13
  마.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 / 13

Ⅳ. 중소법인의 사용의무 / 14
1. 적립의무에서 사용의무로 전환 / 14
  가. 적립의무 폐지 / 14
  나. 종전 적립액의 사용의무 전환 / 14
2. 사용용도 / 14
  가. 사채,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 14
  나. 사업용자산에의 투자 / 16
3. 사용의무기산일 및 기한 / 16
  가. 사용의무 기산일 / 16
  나. 사용기한 / 17
4. 종전 감면세액의 미적립에 대한 적용례 / 17

Ⅴ. 감면세액의 추징 / 18
1. 추징세액의 계산 및 방법 / 18
2. 추징사유 / 19
  가. 일반법인의 미적립·미달적립이나 적립금 임의처분 / 19
  나. 중소기업의 미사용·과소사용 / 19
  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의 미사용액 추징 / 20
3. 추징세액의 납부 / 20

<붙임 1> 중소기업의 범위 / 21
<붙임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요약표('98∼'02 기준) / 23
<붙임 3> 2001.12.31 이전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경우 / 24
<붙임 4> 법인전환등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리요령 / 25

Ⅰ. 개    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은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촉진 등 여러 가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조세감면에 따른 여러가지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음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는 내국법인이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서
-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임
  * 미적립 및 적립액의 목적외 사용시 감면세액의 추징등 불이익 부여

1. 적립대상법인：일정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법§145①에 열거)
2. 적립시기：
  ① 원칙：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
  ② 다음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지연적립액의 20% 가산 납부
  ③ 미적립시：감면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3. 적립할 금액：감면세액상당액(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4. 적립금의 사용
  - 중소법인：사업용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일반법인：이월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2001.1.1부터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의무로 전환 (2000.12.29 개정)

Ⅱ. 적립대상 감면세액

Ⅱ. 적립대상 감면세액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 다음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함
       적립대상금액 또는 사용대상금액
        = 감면세액상당액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1. 적립의무가 있는 조세감면
가.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②)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세액 승계
   (조특법 제31조④∼⑥)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④)
  ○ 지방이전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62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조감법 제37조, '98.12.28삭제)
  ○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3조, '00.12.29삭제)
나.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①)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구조감법 제34조, '01.12.29삭제)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특법 제37조)
  ○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②)
  ○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제64조)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조특법 제68조)
  ○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조특법 제65조, '00.12.29삭제)
  ○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구 조감법 제54조, '98.12.28삭제)
다. 소득공제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01조, 2001.12.29 삭제)
  ○ 증자소득공제(구조감법 제93조, 1998.12.28 삭제)
  ○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구조감법 제20조, '98.4.10삭제)
2. 적립의무가 없는 조세감면
  ○ 비과세·준비금·익금불산입·손금산입 특례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제20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특법 제21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 제22조)
  ○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66조, 제67조)
  ○ 기숙사운영사업 감면(조특법 제95조)
  ○ 산림개발소득 감면(조특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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