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 등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허가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폐기물을 수집해 가공한 후 폐기물처리재생처리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사실상의 폐기물재생사업자에 해당돼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3일 폐장판 등을 매입해 이를 가공해 특정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392>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생활폐기물’ 에 해당하는 폐장판을 개인들로부터 매입해 이를 가공한 후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사업연도 부가세 납부기한 때마다 현행 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 으로 사업자등록이 났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닌 점을 들어 현행 법상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비록 제조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으나 매출처 납부확인서, 자세한 사업운영내역 등을 볼 때 단순한 폐기물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기간 중 재활용품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점에 비춰볼 때 현행 조특법상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재생재료수집, 판매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며 “세무서가 청구인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고 세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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