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公社"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중 "公社"를 "이 법에 의한 공사"로, "韓國資源再生公社"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8조제4항중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6.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사업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인 제품·포장재의 수거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地方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韓國資源再生公社"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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