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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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21:24:13, 조회 : 5,710

◆환경부령제1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8월 7일
환경부 장관 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는 매립시설에 적용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 등의 폐기물은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제7조·제8조 신설).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다.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처리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매립시설에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3항제6호).

마.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의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간은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4 제7호다목).

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교육횟수를 단축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때 및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 폐어망을 재활용대상 폐기물에 추가함 (안 별표 11의2 제4호의12, 동표 제4호의1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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