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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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09:12:46, 조회 : 6,838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 방법
(자본금 5천만원 미만 발기인 1인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 립코자 하는 경우)

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01. 6.30부터시행 됨에 따라 동법제8조의2에 의한 주식회사설립특례도 동일한시점('01. 6.30)부터적용됩니다.

第8條의2(株式會社設立등에관한特例등) ①有限會社인小企業을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第288條및第329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1인이상의 發起人, 資本 5千萬원미만으로도 할 수있다.

2. 이러한특례를적용받는대상은『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업종과상시근로자의수로파악할수있으며다음과같이구 분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경우상시근로자 50인미만
·기타업종의경우상시근로자 10인미만

3. 따라서현재소기업으로근로자수가확인이되는기업은주식회사설 립에 필요한각종서류를 첨부하여등기신청을할때근로자수를파악할수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제출하면 등기하실수 있습니다.

4. 다만,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①우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법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제조업)
- 창업사업계획 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인정함

·그외 경우(제조업, 그외 업종)
- 등기시 등재할 이사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갈음

■확인요청서류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부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그외 경우(제조업, 그외 업종)
-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부 (영위 예정인 업종 및 등기예정인 이사의 주민번호, 주소를 포함 )

②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서류와 함께 동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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