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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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09:21:16, 조회 : 13,294

ㅇ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ㅇ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등 특별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ㅇ 부부별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간 재산 및 소득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등
ㅇ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 "세법보완-보도자료.hwp, 세법보완-문답자료.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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