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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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 18:32:48, 조회 : 8,098

농림부는 농촌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이 11. 7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의료·복지시설 등의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내용 등 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1.11 입법예고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농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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