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글쓴이

2002-09-03 09:34:38, 조회 : 5,923

⊙법률 제6723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본연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기준(確認基準)을 개편(改編)하고, 벤처기업의 확인취소(確認取消)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不法)·부당(不當)한 벤처기업을 퇴출(退出)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경쟁력(競爭力)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간 전략적제휴(戰略的提携)를 촉진하기 위한 주식교환(株式交換)제도의 도입, 벤처기업간의 합병(合倂)절차 간소화, 유한회사(有限會社)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등의 제도를 도입·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능력을 평가받도록 하고, 유형별 기준에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유지 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벤처기업의 요건을 변경함 (법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신설).

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할 주식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그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15조 신설).

다.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내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회일 7일전으로, 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 비치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로 각각 단축하는 등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함(법 제15조의3 신설).

라.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300인 이하로 완화하고, 이익의 배당기준을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인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둠(법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에 따라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자로 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법 제18조제2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바.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명확히 함(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사.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 등을 위하여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등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제5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