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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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3 18:29:53, 조회 : 5,86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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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이란 ?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 (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2.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계산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내용이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 참고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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