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명확화 등 세법령해석 개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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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09:22:36, 조회 : 6,673

□ 개  요

국세청은 지난 11월 14일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를 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아래와 같이 새로운 세법령해석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 선 내 용

①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됨)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②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판단함

③  상속세 물납(物納)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파일"1세대1주택_비과세요건.hwp" 참조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
법무과장 : 손 영 만 (3971-601)
담당사무관 : 양 승 종 (3971-646)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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