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취득한 별개의 투자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그리고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에 투자한 금액과 적용기간이 지난 후 투자한 금액을 나누어 각각 공제신청을 한 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동일한 투자자산의 경우 이중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자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전기기구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2월에 투자한 설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 470만원을, 7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투자한 설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 630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 568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2000년 2월에 투자한 기계장치는 7월 이후에 투자한 설비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이어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적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이중으로 세액공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개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현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설비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인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시설 투자금액의 7％(현재는 10%,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한 금액은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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