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200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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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11:28:45, 조회 : 7,210

□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02. 4. 1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개정내용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수산물부화업 등 6개 업종으로 정함
  ㅇ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제조업: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물류업: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감면받은 세액을 3년간 소급하여 추징토록 함
  ㅇ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외국선박의 범위에 해외선박금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을 포함하여 국제선박의 국내등록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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