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가주택 짓거나 사면 1가구 2주택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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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09:29:47, 조회 : 7,830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민이 농가 주택을 사거나 농촌지역에 골프장.스키장 등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8일 농촌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도시민이 농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비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도시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농촌지역에 소득유발 효과가 큰 골프장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만들 때 농지.산지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촌지역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 과세로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진흥지역 안에 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과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도 넓힐 계획이다.

현재 비진흥지역 농지의 전용허가 면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6천㎥ 이하, 시.도지사의 경우 6천~6만㎡이며 이를 넘으면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골프장 등을 짓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바꿨더라도 농지에 대해선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에서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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