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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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5 16:30:31, 조회 : 7,388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1. 공통사항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제한
  о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중소기업, 중소·벤처 창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배제
  о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о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 지원한도
◇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자금(시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

□ 신청·접수기간
◇ 2002. 1. 7 ∼자금소진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공고

2.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

■ 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 지원규모 : 7,0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о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о 북한진출 중소기업

□ 지원범위
◇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о 다만, 지식기반 산업은 시설자금의 100%이내

◇ 인수·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о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판매·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규모 : 2,400억원

□ 지원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о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전업율 30% 이상)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о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원부자재 구입,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매출액에 따라 차등)
◇ 지원방법
  о 중진공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예외적인 경우 담보(부동산 등)부 직접(대리)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벤처창업 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

□ 지원범위
◇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о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о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지원방법
  о 중진공(신용보증기관)의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예외적인 경우 담보(부동산 등)부 직접(대리)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담보부, 순수신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기술평가 보증서부)
◇ 지역신용보증재단(일반 보증서부)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 사업목적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 마련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지식기반 서비스업(전업율 30% 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한
  о 퇴폐향락업종 영위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

□ 지원범위
◇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о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о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о 동일기업당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2,5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이하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 25%(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о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о 국민·기업·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신청·접수기관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문의)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촉진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 선정기술을 최근 1년이내에 사업화하려는 Inno-Biz 선정업체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지원범위
◇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수출금융 지원자금

□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지원

□ 지원범위
◇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
◇ 대출기간 : 최장 180일(선적일로부터 7∼15일 이내)
◇ 대출방식
  о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о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협동화사업 자금

□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 지원규모 : 1,8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 업종 미 적용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중인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사업장 중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대출기간
  о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о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원규모 : 3,807억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о 지원대상 :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о 지원범위 : 공장·부지매입비, 시설 도입·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연구개발비 등
  о 대출금리 : 연 6.41%(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о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о 대출한도 : 시설자금(8억원), 운전자금(3억원)

◇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
  о 지원대상 :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 생산 중소기업
  о 지원범위 :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 디자인, 소재개발, 전시·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о 대출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대출조건과 동일

◇ 시장재개발사업
  о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о 지원범위 : 시장 재개발·재건축 자금 및 임시시장 설치자금
  о 대출금리 : 6.41%(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о 대출기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임시시장설치자금(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о 대출한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00억원), 임시시장설치자금(5억원)

□ 신청·접수기관
◇ 각 시·도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о 소기업과(02-509-7061∼2)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
  о 판로지원과(042-481-4477) : 시장재개발사업

문의 및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서 울 02) 509-7012
인 천 032) 450-1114
부산·울산 051) 601-5120
강 원  033) 258-3516
대구·경북 053) 659-2221
충 북  043) 230-5333
광주·전남 062) 360-9141
전 북 063) 210-6411
경 기 031) 290-6990
경 남 055) 268-2551
대전·충남 042) 481-4379
제 주 064) 723-2101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 울 02) 769-6603/8
대전충남 042) 866-0114
경 남 055) 269-5840/4
부 산 051) 630-7430/6
경 기 031) 259-7900
울 산 052) 277-3283/6
대구경북 053) 601-5261/9
의정부 031) 878-0747/8
강 원 033) 256-9611/3
인 천 032) 450-0520/6
충 북 043) 230-6800
강 릉 033) 646-9967/8
광주전남 062) 600-3000
전 북 063) 213-2130
제 주 064) 751-2055/7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서 울 02) 789-9224
광 주 062) 361-0630
강 남 02) 567-6800
대 전 042) 483-2993
부 산 051) 465-2301
경 기 031) 215-1560
대 구 053) 424-6970
기술평가 사업본부 02) 789-9308
인 천 032) 438-9080

□지역신용보증재단
서 울 02)563-0671/3
경기(수원) 031)259-7700
부 산 051)831-1183/7
강원(춘천) 033)251-1353/5
대 구 053)554-5300
경남(창원) 055)263-2262/4
인 천 032)822-2161/3
경북(구미) 054)474-7100
광 주 062)950-0011
전남(순천) 061)743-0365
대 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1/3
울 산 052)227-7462/5
충북(청주) 043)23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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