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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지역에 공장, 호텔 지으면 `一石 三鳥'
글쓴이 Knbc  2001-06-26 12:42:03, 조회 : 7,850

정부 `소도읍 육성법 시행령' 내주 차관회의 상정…세제-금융지원에 건축특례까지 `짭잘'

 하반기부터 지방 읍(邑) 지역에 공장이나 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호텔 등을 짓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은 물론 건축법상 특례혜택도 챙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읍 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2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며, 주거전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를 고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시행령안'을 다음주 차관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생활기반과 삶의 수준이 낙후된 읍지역을 체계적으로 종합 개발, 주변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올 1월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시행령은 제정된 새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시행령 안이며,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4일부터 약 3주동안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읍지역에 설립되는 기숙사,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병원, 학교, 체육관,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 공원, 유원지 등에 대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건축법상 특례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았거나 건축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인은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소도읍'을 주로 읍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거주 인구가 3000명 이상이거나 향후 5년 이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장과 군수는 지방소도읍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자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과 체결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만 남겨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시행규칙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신용카드사에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카드깡' 등 악질의 경제범죄를 일삼아 온 일부 사채업자나 속칭 `모자 바꿔쓰기'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러온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등록일자 : 2001년 06월 27일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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