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의 경우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경유 사용 자동차로 하고 있다. 공장 등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부착 등 이미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은 부과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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