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장증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내의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복잡한 인허가·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정부는 2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지역내에서는 증설후 면적 1만㎡(3000평)를 넘지 않더라도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는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설은 물론이고 증설때도 전체면적이 반드시 1만㎡를 넘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다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전체 직원의 3~8%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기업관련 행정조사와 창업·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로운기업진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본·시설·자격·물적 요건등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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