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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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11:45:19, 조회 : 12,643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11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금년11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8.26.법률 제6718호)에서 상가임차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대차기간 ·건물의 보증금 및 월세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당해 등록사항의 정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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