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루사』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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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1 11:52:32, 조회 : 15,490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박용만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42

주 요  내 용

  □ 금번 태풍『루사』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세금납부의 일괄연장조치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영동,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8.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8.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지역별 일괄연장 내용
     ①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군 도암·진부·용평, 정선군 임계
     ②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③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④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본문참조

1. 태풍『루사』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국세납부 일괄연장

  가.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의 필요성
   ○ 피해지역이 집단적이고 방대
   ○ 교통·통신 등이 두절되어 신고·납부를 하려고 해도 이행하기 어려운 정황
   ○ 신고·납부 관련자료의 유실 등

  나. 국세 신고·납부 일괄연장 조치
   ○ 세무서장 직권으로 집단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일괄연장하고 담보도 면제
      (강원 영동지역, 경북 김천지역)
     - 해당지역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일정기간 신고·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됨
   ○ 일괄연장 대상세목
     - 2002.8.31 신고·납부 기한의 중간예납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 2002.8.31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난 후의 조치
     -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재연장 조치(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일괄연장 대상 지역 또는 세목이 아닌 경우
     - 피해 납세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최대한 연장조치
        (납세유예에 따르는 담보도 면제)
     - 각 세무서에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

  다. 일괄연장 해당지역
   (1) 강릉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강릉시, 평창 도암·진부·용평, 정선 임계
   (2) 삼척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3) 속초세무서 관내(1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4) 김천세무서 관내(4개월간 연장)
     - 대상지역 : 김천시, 성주군 일원
         * 김천시 : 황금동, 양천동, 신음동, 지좌동, 용두동, 모암동,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조마면, 개령면, 감문면, 대항면, 농소면, 아포읍
         * 성주군 : 금수면, 가천면, 초전면, 수륜면, 대가면

2. 국세 세정지원내용

  ◇ 위의 일괄연장 지역 및 세목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일정기간 일괄연장조치하고, 당해 연장기한이 끝난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 기타 지역과 세목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아래 내용과 같이 지원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는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마.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단, 위의 집단 재해지역은 직권으로 연장(별도 신청 필요없음)

  바. 기    타
   ○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태풍루사피해에대한세정지원보도.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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