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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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 18:36:43, 조회 : 5,269

2002년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어촌정비법중 개정법률안으로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한계농지 등의 개발촉진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조치
- 환지, 교환.분합사무의 지방이양
- 수리계 관련규정의 이관 및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화일"정비법개정법률안.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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