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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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9 16:46:02, 조회 : 7,347

  2002.7.1부터는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
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품사용설명서, 지시,
경고표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조물책임제도의 개념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제도
    ※ 제조물 결함의 종류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
    - 표시상의 결함 : 경고사항,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게 표시한 경우
   주요골자
    - 목 적 :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
    -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포함)
    -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공급자
    -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
    - 면책사유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경우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연대책임 : 동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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