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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 발표(행자부)
글쓴이 knbc  2004-11-12 09:34:01, 조회 : 5,247

행정자치부는 11월 11일(목) '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기타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자치부 담당부서(공보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공평한 재산세 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 통합과세
○ 시가가 같은 주택은 똑같은 세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제도를 전면 개선

□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지방세를 정상화
○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
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
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 등록세율 인하

□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 및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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