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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확정ㆍ발표(농림부)
글쓴이 knbc  2004-11-08 09:32:21, 조회 : 5,672

농어촌민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반영

농림부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하여운영될 소지가 있어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대형화ㆍ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두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지시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의 질적향상은 물론, 농어촌민박이 탈법ㆍ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최근 빈발해지고 있는 이상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용저수지 붕괴시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는 물론, 새로이 설치하는 저수용량 100만㎥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 피해잠재성 평가 및 피해예측범위와 저수지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요령 및 대피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상대처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양강 등 다목적댐에 대하여 2000년부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문의, 농촌정책과 조홍제 서기관 02-50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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